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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] 합계출산율 꼴찌 충격에 '파격 지원금'...과연 효과는? / YTN

2023-03-10 10 Dailymotion

합계출산율 0.78명 충격에 전국 지자체들은 출산율 높이기 전쟁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출산장려금액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전남 강진에서는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매달 6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요. <br /> <br />총액을 계산해보니 아이 한 명당 5,04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나주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, 첫째 300만 원, 둘째는 500만 원, 셋째 이상부터는 1,000만 원을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6개월을 해당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애고 단 하루만 나주에 살아도 장려금을 줍니다. <br /> <br />경남 김해에서는 첫째에게 800만 원, 다섯째 이상부터는 1,80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는데, 셋째 이상부터는 다자녀 양육수당으로 매달 1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셋째부터 1,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고, 혜택을 본 가구들이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정말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하시죠? <br /> <br />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별로 차이 있지만, 한 명당 지원하는 평균 금액이 높아질수록 합계출산율이 대체로 높아진다고 분석합니다. <br /> <br />또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지원에 나선 지자체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시입니다. <br /> <br />합계출산율이 0.59명으로 출산율 전국 최하위죠. <br /> <br />올해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데,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22회까지 해줍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또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시술 한 번에 250만 원~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, 미혼여성을 포함해 30~40대 여성에게 첫 시술 비용의 50% 안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. <br /> <br />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앞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난자 동결 시술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같은 지자체들의 지원책을 두고 퍼주기 식 정책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저출산의 원인이 워낙 복합적이기 때문이죠. <br /> <br />출산 여성들이 다시 직장에 복귀해 경력단절을 막는 정책이 보완되고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서 저출생의 복합적인 원인을 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014320579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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